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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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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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광일 1 김정규 1 문재인 1 신현정 1 김동정 1 김동환 1 문인구 1 김태갑 1 안원모 1 안의준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법 2007. 3. 15.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3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

2001년

2. 부산고법 2001. 4. 20. 선고 2000누567 판결：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9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3. 부산고법 1999. 1. 28. 선고 98누1567 판결：상고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4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457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5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누75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8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6. 부산고등법원 1990. 5. 16. 선고 89구239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육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7누63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8.12.1.(837),148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7누7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5.(810),153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38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4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36 판결
  [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66;공1986.9.15.(784),1124]
  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11. 대구고법 1984. 11. 28.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2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84. 7. 24.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9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45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79;공1984.1.15.(720) 12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26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6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누256 판결
  [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5.(700),430]
   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
  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17. 대구고법 1981. 7. 21.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8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11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5.1.(655),1380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
19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24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72;공1979.2.1.(601),1153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924,92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.15.(600),1147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